코인 OTC · 범죄수익은닉

• 01

  코인을 팔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던 경우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기한이 있으니 은행에서 온 안내문을 버리지 마시고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 02

  시세보다 좋은 조건이라 거래했습니다

  웃돈이 붙은 거래는 그 자체로 정황이 됩니다. 어떤 조건을 왜 받아들였는지, 당시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우면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 03

  중개만 했는데 공범이라고 합니다

  연결해 준 데 그쳤는지, 조건을 정하고 흐름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방조와 공동정범이 갈립니다.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04

  몇 년치 거래가 한꺼번에 조사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는 여러 거래가 하나로 묶여 나옵니다. 그 묶음이 맞는지, 각 거래의 사정이 같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분야의 핵심은 거의 모든 조문에 “알면서” 라는 요건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 수사와 재판은 결국 이 하나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위 표에 법정형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여기에 몰수 · 추징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숫자 하나를 적어두면 오히려 잘못된 안심이나 불필요한 공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상담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 거래 당시의 기록부터 모은다

  인식은 사후의 진술이 아니라 그때 남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대화, 신원 확인 화면, 시세, 조건을 정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춰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계좌 지급정지에 따로 대응한다

  형사 절차와 계좌를 푸는 절차는 별개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둘을 나누어 각각의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 분석 결과의 전제를 확인한다

  여러 지갑을 하나로 묶은 근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결론만 적힌 요약이 아니라 그 아래 자료까지 받아 확인합니다.

• 거래를 하나씩 갈라 세운다

  몇 년치가 한 덩어리로 넘어오지만 사정은 거래마다 다릅니다. 문제되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분리합니다.

• 관여의 정도를 구분한다

  연결에 그쳤는지, 조건을 정하고 흐름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방조와 공동정범이 갈립니다. 그 경계를 자료로 세웁니다.

• 몰수 · 추징 산정을 검토한다

  시세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산정 근거와 기준 시점이 타당한지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