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서명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 01

  상대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그 문구 때문에 막힙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특히 위험합니다.

• 02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액수를 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들 치료비와 남을 후유증까지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태가 굳어진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 03

  형사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합의와 민사의 배상은 별개이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형사 합의서에 넣은 문구 하나가 민사 청구를 통째로 막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04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WHAT YOU CAN CLAIM

무엇을
청구하는가

항목마다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목을 다 세워 두고 시작합니다.

계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인정된 재산상 손해 × 책임비율)
  + 정신적 위자료 − 이미 받으신 금액

여기서 책임비율이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잘못이 있었는지,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피할 수 없었던 위험이었는지 —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상대의 책임이 줄고 배상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비율 하나가 총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통계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이시라면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청구하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합의서를 먼저 읽는다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서명 전에 오시면 되돌릴 수 있고, 뒤에 오시면 어렵습니다.

• 항목을 빠짐없이 세운다

  치료비 · 앞으로의 치료비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 그 밖의 비용.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 책임비율을 다툰다

  총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숫자입니다.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세워 이쪽 몫을 줄입니다.

• 감정 질의서를 꼼꼼히 쓴다

  무엇을 물어볼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상병명 · 상실률 · 굳어진 시점 · 기왕증 기여도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소득을 제대로 세운다

  자료가 없으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확인서로 세웁니다.

• 형사와 시점을 맞춘다

  형사 합의서의 문구가 민사 청구를 막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