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01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나올 수 있어, 송금 직전후에 주고받은 말이 계좌내역보다 중요해집니다.

• 02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번 달까지 갚겠다"는 문자 한 줄이 시효를 되돌리고 나중에 증여라는 반박을 막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은 빠져나갑니다.

• 03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회수가 됩니다. 등기부와 계좌를 확인해 지금 아는 것부터 묶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04

  빌려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효가 걱정되시겠지만 중간에 갚겠다고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셉니다.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접지 마시고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가장 흔한 반박은 "받은 돈이다"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송금 직전후에 주고받은 말이 계좌내역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화면 사진이 아니라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십시오.

공정증서가 있으면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려주시는 중이라면 이것부터 검토하십시오. 다투게 된 뒤에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해 미리 만드는 문서입니다.

• 회수 가능성부터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증여라는 반박을 미리 막는다

  송금 직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상대가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계좌내역보다 강한 자료가 됩니다.

• 시효를 되살릴 것이 있는지 본다

  중간에 갚겠다고 한 말,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오래된 채권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셉니다.

• 소송보다 먼저 묶는다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기고도 못 받습니다.

• 보증인과 연대채무를 확인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쪽 재산이 더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가 되는지 가른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다만 못 갚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