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 01

  소변 · 모발 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02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탐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03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진술이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이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에 응하면 불리해집니다.

• 04

  투약인데 판매나 알선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과 유통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계좌와 메신저 기록이 어떻게 읽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위 표는 대표적인 구분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종 물질은 별도로 지정·규율되고, 양과 경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법조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압수 · 수색의 범위를 먼저 본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실제 탐색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라면 그 지점부터 다툽니다.

• 투약 시점과 경위를 재구성한다

  감정 결과만으로는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선 · 통신 ·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자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이 바뀐 지점과 그 이유를 기록에서 찾아 짚습니다.

• 단순 투약과 유통을 갈라 세운다

  계좌와 메신저는 읽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유통으로 읽힐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 해석을 먼저 정리합니다.

• 치료 · 재활 의지를 자료로 만든다

  말로 하는 반성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치료 이력과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에 제출합니다.

• 몰수 · 추징 범위를 확인한다

  형과 별도로 재산에 미치는 처분입니다. 산정 근거가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