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 01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개인 간 거래와 업(業)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각 거래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02

  계산된 이자가 실제와 다릅니다

  미리 떼고 준 돈,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03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연락을 멈추시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한 통이 더해질수록 판단이 달라집니다. 받을 돈은 절차를 통해 받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합니다.

• 04

  사무실 직원인데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고용 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가 남은 기록, 근무 기간 — 이런 자료가 말보다 강합니다. 먼저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형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이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받으신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만 준비하고 정산을 미뤄 두면 나중에 두 번 다투게 됩니다. 저희가 형사와 민사를 나누지 않고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위 표에 이자 상한과 법정형의 숫자를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개정이 특히 잦아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몇 년 전 거래를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거래 시점을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 이자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약정서의 숫자가 아니라 계좌에 실제로 오간 돈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뗀 돈과 수수료 명목의 돈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고, 거래 시점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업(業)의 경계를 자료로 다툰다

  상대가 누구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조건을 정해 두었는지를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한 덩어리로 넘어온 기록을 갈라 세우는 일입니다.

• 추심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세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를 기록으로 맞춥니다. 상대의 말과 남은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 관여의 정도를 구분한다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자리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계약서 · 급여 · 근무 기간 같은 자료로 범위를 세웁니다.

• 민사 정산을 같이 계산한다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형사 절차와 함께 정리합니다. 나중에 두 번 다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추징 범위를 확인한다

  형과 별도로 재산에 미치는 처분입니다. 산정 근거가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