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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BLING OFFENSE

도박 사건

같은 기록이 이용으로도 읽히고 운영으로도 읽힙니다. 그 갈림길을 먼저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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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 01

    계좌가 정지되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개 자금 흐름을 따라 먼저 파악이 끝난 뒤에 연락이 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쥐고 있는지 가늠한 뒤에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02

    이용만 했는데 운영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용자와 운영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계좌와 대화 기록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릅니다.

  • 03

    몇 년치 기록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횟수가 곧 상습성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04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CASE TYPES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가
사건을 가릅니다.

같은 도박 사건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 01

    도박

    우연에 재물을 걸고 승부를 다툰 경우입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02

    상습도박

    반복해서 도박한 경우입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과 생활에서의 비중을 함께 봅니다.

  • 03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자리나 공간을 마련해 준 경우입니다. 형법이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 04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걸었다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05

    사설 토토 · 유사 행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06

    자금 · 계좌 · 회원 모집

    직접 걸지 않아도 돈을 대거나 계좌를 빌려주거나 사람을 데려온 정황이 있으면 따로 검토됩니다.

도박 사건은 돈의 흐름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PENALTY

법정형의 범위

형법이 정한 세 가지 죄명입니다. 온라인 도박과 사설 토토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형법상 도박 관련 죄명과 법정형
죄명 조문 행위 법정형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우연에 재물을 걸고 승부를 다툰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으로 도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제247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 표와 다릅니다. 사설 토토처럼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도박 정보를 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수익에 대한 몰수 · 추징이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 표는 대표적인 구분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자금 흐름 포착

    대부분 계좌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이 알기 훨씬 전부터 자료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STEP 02

    계좌 정지 · 압수수색

    계좌가 막히면서 상황을 처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이때 확보됩니다.

  3. STEP 03

    디지털 자료 분석

    접속 기록, 베팅 내역, 메신저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4. STEP 04

    역할 특정

    이용자인지 관여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적용 법률이 갈리므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5. STEP 05

    구속 여부 · 검찰 처분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심문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6. STEP 06

    재판

    공소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양형을 다투는 부분을 나눠 준비합니다. 몰수 · 추징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이용과 관여를 갈라 세운다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계좌와 대화 기록 중 관여로 읽힐 만한 부분을 찾아 그 해석을 먼저 정리합니다.

    • 자금 흐름을 다시 계산한다

      오간 돈이 전부 도박 자금인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실제 규모를 다시 세웁니다.

    •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를 본다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탐색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라면 그 지점부터 다툽니다.

    • 상습성 인정 요건을 검토한다

      횟수가 곧 상습성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판단 요소별로 짚습니다.

    • 치료 · 회복 의지를 자료로 만든다

      말로 하는 반성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치료 이력과 계획, 차단 조치, 가족의 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에 제출합니다.

    • 몰수 · 추징 범위를 확인한다

      형과 별도로 재산에 미치는 처분입니다. 산정 근거가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형사 사건은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 가족 관계, 재산 처분까지 함께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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