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직범죄

• 01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먼저 잡힌 뒤에 개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안에서 어디까지가 본인의 몫인지는 따로 세워야 합니다.

• 02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의 구인 글과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지우면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 03

  해외에 있던 가족이 입국하다 붙잡혔습니다

  입국 시점에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가 며칠 안에 정해지므로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 04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이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응하면 불리해집니다.

여기에 범죄단체 관련 조문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에 가담했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면 개별 행위와 별개로 판단되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실제로 조직의 구성원이었는지, 아니면 한두 번 관여한 데 그쳤는지 — 이 지점이 조직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위 표에 법정형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 사건은 피해 규모와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고 그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를 적어두면 오히려 잘못된 안심이나 불필요한 공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형의 범위는 상담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 조직도 속 자리를 다시 세운다

  수사기관이 그린 그림에서 본인의 자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관여한 기간과 범위, 받은 대가를 자료로 구분해 실제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세웁니다.

• 무엇을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다툰다

  고의는 사후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구인 글, 대화,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조직 사건에서는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오갑니다. 진술이 바뀐 지점과 그 이유를 기록에서 찾아 짚습니다.

• 해외에서 넘어온 자료를 확인한다

  국제공조로 확보된 자료의 수집 경로와 무결성을 봅니다. 번역이 원문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구속 기간에 대비한다

  조직 사건은 수사가 길어져 신체 구속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영장 단계의 의견서부터 이후 절차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 몰수 · 추징 산정을 검토한다

  실제로 손에 쥔 것보다 큰 금액이 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산정 근거와 계산 시점이 맞는지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