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교권침해

• 0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며칠 안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이 이후 심의 내내 기준이 되므로,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02

  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안의 요지가 심의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03

  조치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며, 그 사이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 04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학교가 소극적입니다

  피해학생에게도 보호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넘어가려 할 때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도 보호자입니다.

조치는 두 가지 이상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는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기재 대상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지고 자주 바뀝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나중에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한다

  전부 부인하는 서면은 나머지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먼저 분명히 적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룹니다. 순서만 바꿔도 읽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 사안의 요지를 항목으로 쪼갠다

  통지서의 요지는 대개 서너 문장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번호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인정 · 부인 · 보충으로 답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상대의 기록에서 반대되는 부분을 찾는다

  학교와 교사가 남긴 알림장, 메신저 통지,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평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쪽 주장보다 상대의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 진단서 · 평가서의 근거를 확인한다

  같은 보고서라도 어떤 항목이 검사로 측정된 것이고 어떤 항목이 설문 응답에 기초한 것인지 다릅니다. 그 구분을 밝히면 수치 하나로 아이 전체가 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협조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상담 참석, 가정 지도, 병원 연계, 학교의 요청에 응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선의 여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요청으로 맺는다

  서면의 마지막은 무엇을 해 달라는 요청이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정정, 조치 수위, 교육적 지원 —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어느 절차에 서 있는지 가른다

  학교폭력인지 교육활동 침해인지, 형사 고소가 함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출석통지서, 사안조사 결과, 학교가 보관한 상담 기록을 요청해 받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 보지 않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 의견서를 쓴다

  사안의 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씁니다. 주장마다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출석해 진술한다

  위원회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미리 정리해 갑니다.

• 불복 기한을 관리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조치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낸다

  본안을 다투는 동안에도 전학과 출석정지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먼저 멈춰 세워야 다투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