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01

  고소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하려 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사과도, 해명도, 가족을 통한 전달도 안 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 가장 흔하게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전해야 합니다.

• 02

  대화 기록을 지울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것도 그대로 두십시오. 대부분 복원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평가됩니다. 맥락을 보면 달리 읽히는 대화가 많습니다.

• 03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 04

  지금 하는 일이 취업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학교 · 의료기관 ·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형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판결 전에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처분들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가족의 사정은 어떠한지를 재판에서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형만 보고 계시다가 판결이 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대표적인 처분을 정리한 것이며 어느 것이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분야는 법 개정이 잦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 연락과 기록부터 정리한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건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본다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같은지, 바뀌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 그날의 시간을 다시 세운다

  대화 · 결제 · 이동 · 영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말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표가 훨씬 강합니다.

• 죄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인지부터 봅니다.

• 취업제한과 등록을 함께 다툰다

  형만 준비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판결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일과 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 피해 회복은 절차를 통해 한다

  직접 접촉은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형식과 시기를 갖춰 절차 안에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