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LEMENTS

강간 · 강제추행 성립요건

죄명은 수단과 행위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수단이고, 삽입이 있었는지 · 어디에 있었는지가 행위입니다.

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다투어지는 두 지점

• 01  폭행 · 협박의 정도

  어떤 유형력이든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장소 · 관계 · 전후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 02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술에 취한 상태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의사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음주량 · 이동 경로 · 대화 내용 · 폐쇄회로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STATUTORY RAPE

미성년자 의제강간 — 나이 기준

의제(擬制)는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조문에 해당하면 강간과 같게 보아 처벌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이 정한 선은 16세입니다. 16세가 지나면 제305조의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 · 강제추행이고,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또 다른 조문입니다. 19세 미만이면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또래 사이는 제305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사귀다 성관계에 이른 경우는 제305조의 의제강간으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성인은 다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고의의 핵심은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의제강간과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나이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나아간 경우 (미필적 고의)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 01  「몰랐다」는 진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02  대화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학교 · 학년 · 시험 · 교복 · 학원 · 통금처럼 학생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한 줄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 03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나이를 물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하려 한 사정은 인식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04  만난 경위와 전후 사정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시간대, 함께 간 장소. 프로필 사진이나 상대가 말한 나이만으로는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이를 아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 지우지 마십시오. 대부분 복원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평가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전후를 함께 보면 달리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EYOND SENTENCE

신상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가 다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개로 아래가 함께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앞의 여섯과 뒤의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여섯은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정하는 처분이고, 임용 결격과 해외 비자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과 각국 제도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대기업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출장과 주재원 파견이 잦은 곳에서는 비자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처분들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가족의 사정은 어떠한지를 재판에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만 보고 계시다가 판결이 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대표적인 처분을 정리한 것이며 어느 것이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분야는 법 개정이 잦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연락과 기록부터 정리한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사건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본다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같은지, 바뀌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 그날의 시간을 다시 세운다

  대화 · 결제 · 이동 · 영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말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표가 훨씬 강합니다.

• 죄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인지부터 봅니다.

• 취업제한과 등록을 함께 다툰다

  형만 준비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판결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일과 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 피해 회복은 절차를 통해 한다

  직접 접촉은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형식과 시기를 갖춰 절차 안에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