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헤르페스)

• 01

  완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남습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 줄 뿐이고,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나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 02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성기 감염은 2형이 주된 원인이지만 1형으로도 생깁니다. 어느 형인지는 검사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구분이 사건에서 쓰입니다.

• 03

  잠복기가 짧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평균 잠복기는 약 6일(최소 1일, 최대 26일)입니다. 언제 옮았는지를 시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04

  처음과 재발이 다릅니다

  처음 감염되면 열 · 몸살 같은 전신증상이 절반 넘게 나타나고 병변도 넓습니다. 재발은 전신증상이 드물고 병변도 작습니다. 이 차이가 초감염임을 뒷받침합니다.

• 05

  증상 없이도 옮깁니다

  병변이 하나도 없는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니 옮겼을 리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06

  흔한 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물어야 할 것은 흔한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 옮았는가입니다. 둘은 다른 질문입니다.

• 01

  오늘 한 번, 2~3주 뒤에 한 번 더

  같은 항목으로 시차를 두고 받으십시오. 수치가 움직인 궤적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한 번만 받으면 「언젠가 감염됐다」까지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 02

  지금 음성이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염 직후에는 아직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검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항체미형성기라고 합니다. 이때의 음성은 감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좁혀 줍니다. 그 음성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03

  관계 전에 받아 둔 검사가 가장 셉니다

  그 전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면 선후관계가 사실상 고정됩니다. 건강검진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본인도 잊고 있던 기록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04

  상대와 나를 맞대어 봅니다

  상대는 이미 올라 평평해진 IgG, 나는 이제 막 오르는 중. 이 대비가 방향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수치는 수사기관이 확보합니다.

• 공단 요양급여내역 하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는 언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붙은 상병코드와 처방된 약이 함께 남습니다. 헤르페스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여기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병원마다 따로 영장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여러 해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 다만 고소인이 직접 뗄 수는 없습니다

  본인 것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이 수사기관에 이 자료를 주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므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 과를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공단 자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헤르페스는 성기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으로 오인된 진료, 안과의 각막염 · 결막염, 가정의학과 · 내과에서 열과 몸살로 받은 진료, 치과 · 이비인후과의 입술 물집 — 병원별로 찾으면 반드시 놓치는 것들이 공단 내역에는 과를 가리지 않고 전부 들어 있습니다.

• 무엇을 찾는지 미리 특정합니다

  자료를 받아 놓고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헤르페스 관련 상병코드가 붙은 내역, 항바이러스제 처방 이력(아시클로버 · 발라시클로버 · 팜시클로버 등), 해당 진료의 날짜와 요양기관 — 무엇을 찾는지 적어 두어야 그것이 넘어옵니다.

•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문제된 관계 직전만 보면 안 됩니다. 훨씬 이전부터의 내역을 함께 보아야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가 드러납니다. 기간을 좁게 잡아 두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 병원 영장은 그다음입니다

  공단 내역으로 언제 무엇으로 진료받았는지는 확정되지만, 왜 갔는지와 그때 병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료기록지 · 검사 결과지 · 병변 사진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료로 병원과 날짜를 특정한 뒤, 필요한 곳에만 개별 영장을 붙입니다. 비급여로 받은 검사는 공단 내역에 남지 않으므로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로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공단에 청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상병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증상도 이상도 없는 사람이 비뇨의학과를 찾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내원 경위와 당시 병변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에서 가장 자주 지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 급여내역 밖에 남은 흔적

  비급여로 받은 검사와 진료는 공단 내역에 남지 않습니다. 검진 목적으로 받은 성병 검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사둔 기록, 증상을 검색하거나 상담 앱을 이용한 흔적도 함께 봅니다. 공단 내역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남긴 말

  증상을 언급한 대화,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 특히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면 그 병원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을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 같은 시기의 다른 상대

  같은 무렵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상대가 이미 보균 상태였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참고인 조사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다시 하는 검사

  병변이 다시 났을 때의 PCR, 형을 구분한 항체검사. 수사 초기에 부실하게 이루어진 검사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술의 앞뒤

  언제 어느 병원에 갔다고 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지를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모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따로 드리는 요청

  위에 적지 않은 수사요청 사항이 더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 적어 두면 상대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홈페이지에는 쓰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진행 중에 말씀드립니다.

• 기소 전 —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약식으로 갈 사건인지 공판으로 갈 사건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점, 감염이 평생 남는다는 점을 자료로 적어 냅니다.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끌어내는 자리입니다.

• 기소 뒤 — 소송기록을 열람 · 등사합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지만,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공소장과 증거목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공판 —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발이 반복되는 병이라는 사정은 서면보다 말로 전해질 때 다르게 들립니다.

• 선고 직전 — 기습공탁에 대응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상대가 돈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받을 뜻이 없다면 그 뜻을 분명히 적어 내십시오.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고, 공탁금을 함부로 되찾아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리한 사정으로만 읽힙니다.

형사에서 받은 서류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사결과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문은 뒤에 들어오는 민사에서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내 고소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진단서와 검사 기록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고소라면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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