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

• 01

  교제하던 사람에게서 옮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원에 가시고, 상대에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병변은 아물면 사라져 다시 검사할 수 없고, 따지려 보낸 문자는 나중에 다른 사건이 되어 돌아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02

  상대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에서 음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CR과 혈청검사는 보는 것이 다르고, 한쪽의 음성이 다른 쪽의 음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 03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지목해야 합니다.

• 04

  고소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기록도, 대화 기록도, 상대의 진료 이력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결정을 미루시더라도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은 먼저 해두십시오.

PCR 음성 · 혈청 양성이라는 조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 병변은 없지만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 곧 보균 상태를 가리키는 조합입니다. 감염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확인하는 근거에 가깝습니다. 이 조합을 무혐의의 이유로 삼는 것은 두 검사의 성격을 뒤바꾸어 본 것이며, 실제로 소변 PCR이 음성이었던 사안에서도 법원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IgM 항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교차반응이 생겨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IgM 결과만 있다면 그 자체가 검사가 부족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형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항체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해칠 뜻까지는 없어도, 옮길 가능성을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 마음속은 본인 진술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과 그때의 사정을 놓고 되짚습니다. 언제 진단받았는지, 그 뒤 얼마 만에 관계했는지, 물었을 때 무엇이라 답했는지, 피임 도구를 썼는지 — 이 모두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HIV만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전파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헤르페스 · 매독 · 임질 등은 개인 사이의 전파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상해죄로 다룹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며, 감염된 날이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이 페이지에 적은 법원의 판단은 저희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며, 어느 판단이 이 사건에 맞는지는 사정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 01

  먼저 이유서와 수사기록을 받으십시오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받고, 수사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합니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반박할 지점이 정해집니다. 이유서만 보고 쓰는 이의신청서는 대개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 02

  이의신청은 고소인 · 피해자가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으며, 고소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03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나누어 쓰십시오

  "억울하다"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잘못 보았는지와 어떤 법리를 거꾸로 적용했는지를 갈라 쓰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뒤바꾸어 읽은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정확히 짚습니다.

• 04

  하지 않은 수사를 지목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공단 요양급여내역을 확보했는지, 상대가 왜 병원에 갔는지, 그때 병변이 있었는지 —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하나씩 특정해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세웁니다. 공단 자료 한 건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재수사의 이유가 됩니다.

• 05

  검사의 재수사요청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움직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 06

  민사는 따로 갑니다

  형사가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형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가 각각 따로 흐르므로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 감정만 적어 보내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결론을 바꾸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되레 이쪽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감염 사실 자체와 인식은 다릅니다

  보균 상태였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단 시점, 그때 들은 설명, 이후의 행동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감염 경로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그 이전의 이력은 어떠한지, 해당 기간에 다른 감염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인과관계는 이쪽에서도 똑같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먼저 상의하고 답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번 하면 그것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돌아옵니다. 대화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