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01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직접 데려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크게 불리해집니다. 법원을 통해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고, 급하면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2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정해 두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한 절차가 있습니다. 만난 기록과 거절당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03

  양육비를 안 줍니다

  받아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대의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방법,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주면 그만"이 아닙니다.

• 04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양육자도 양육비도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거나, 아이가 자라 사정이 달라졌거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에 묶여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들어 공개하는 것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소득 비율을 적용하고, 아이의 치료비나 학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이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과 아이의 나이만 알려주시면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끼리 "안 받는 대신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의하셨더라도 아이를 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둘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 아이 중심으로 세운다

  어른들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세웁니다. 그것이 법원의 기준이고 실제로 통하는 방식입니다.

• 지금까지 한 일을 자료로 만든다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준비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주 양육자였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급한 것은 임시로 먼저 정한다

  아이를 데려갔거나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은 본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시 처분부터 검토합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계산한다

  기준표에 넣는 소득을 정확히 세웁니다. 상대가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그것부터 다툽니다.

• 받아내는 데까지 본다

  정해 두고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단계를 알고 시작합니다.

• 나중에 바꿀 수 있음을 알린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실이 협상의 여지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