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01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바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세워야 합니다.

• 02

  집을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나오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그냥 나오면 이쪽이 가정을 버린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이 옮겨집니다. 폭력이 있어 급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는 안전이 먼저이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03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나눌 것이 남지 않습니다. 먼저 묶어 두는 절차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좌와 등기부에서 최근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 04

  아이 문제만 정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는데 정한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이야기를 미루고 이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에 기대지 마시고, 적어도 합의서에 남겨 두십시오.

재판으로 가도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에서 무엇을 얻을지 정하고 들어갑니다.

• 재산부터 파악한다

  이름이 누구 앞이든 혼인 중에 만든 것이면 나눕니다. 상대 명의의 예금과 퇴직금, 사업체 지분까지 봅니다.

• 옮겨지기 전에 묶는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나눌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급하면 이것부터 합니다.

• 합의로 끝낼 것을 가른다

  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아이 문제를 먼저 정한다

  어른들의 다툼과 분리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세우고, 그것이 결국 법원의 기준입니다.

• 나가시기 전에 상의한다

  그냥 집을 나오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 있으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때는 다른 절차를 씁니다.

• 판결 뒤까지 본다

  이기고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까지 계산해 두고 조건을 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