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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상속

상속은 기한이 짧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에는 몇 달 안에 정해야 하고, 그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기한부터 세셔야 합니다.

  • 01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그 기한은 몇 달에 불과합니다.

  • 02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 · 대출 · 보험 · 세금 · 연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것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03

    형제들과 나누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몫이 있지만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덜 받고,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늘린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 04

    저만 아무것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린 경우입니다.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 있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니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상속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한과 계산의 문제입니다. 특히 첫 몇 달에 무엇을 하느냐가 나머지를 정합니다.

  • 01

    빚이 얼마인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이 포기할지 받을지를 정합니다.

  • 02

    기한이 얼마 남았는가

    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 03

    누가 상속인인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 04

    미리 받은 것이 있는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제간 다툼의 핵심입니다.

  • 05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가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늘린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06

    최소한의 몫을 못 받았는가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렸어도 보장되는 몫이 있습니다.

상속은 기한이 짧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에는.

THREE CHOICES

세 가지 중
골라야 합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골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첫 번째를 고른 것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셔서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서 고를 수 있는 세 가지와 각각의 결과
무엇 어떻게 되는가 언제 고르는가
단순승인
(아무것도 안 함)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상속포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빚도 안 받는다
빚이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다
얼마인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하다
특별한정승인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빚이 있는 줄
몰랐을 때
기여분 주장 더 받는다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돌봤거나 재산을 늘렸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한다
유언 · 증여로
한쪽에 몰렸을 때

상속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앞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에게, 자녀까지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조카나 손주에게 독촉장이 갑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한정승인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가족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재산에 손을 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보증금을 받아 쓰시면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경계가 애매합니다. 돈에 손대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보장받는지, 어떤 경우에 배제되는지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요건과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떤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기한부터 센다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정합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이 정해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2. STEP 02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한다

    예금 · 대출 · 보험 · 세금 · 연금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것부터 하십시오.

  3. STEP 03

    셋 중 하나를 고른다

    빚이 많으면 포기,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 가족 전체를 놓고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4. STEP 04

    법원에 신고한다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류를 갖춰 기한 안에 냅니다.

  5. STEP 05

    나누는 문제를 정리한다

    상속인끼리 협의합니다. 미리 받은 것과 특별히 기여한 것을 반영합니다. 안 되면 법원에 나누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6. STEP 06

    못 받은 몫을 구한다

    유언이나 증여로 한쪽에 몰렸다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며칠 안에 할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 관련 규정은 최근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며칠 안에 할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남은 기한부터 계산한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가족 전체를 놓고 정리한다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조카나 손주에게 독촉장이 가지 않도록 함께 짭니다.

    • 돈에 손대기 전에 잡는다

      예금을 찾아 쓰시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무엇까지 괜찮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 미리 받은 것을 정산한다

      생전에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습니다. 형제간 다툼의 대부분이 여기서 정리됩니다.

    • 기여한 몫을 세운다

      오래 모신 일, 병간호, 재산을 늘린 일. 자료로 세우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한다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한이 특히 짧습니다. 순서를 그에 맞춰 짭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상속은 가족 사이의 문제이면서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채무가 크면 회생 · 파산과 함께 봐야 하고, 세금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돌아가신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날, 가족관계증명서, 아시는 재산과 빚.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빚이 있을 것 같다는 짐작만 있어도 서둘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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