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01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흐르고,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믿고 계셨다면 지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02

  전업주부였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셨어도 나눕니다. 집안일과 육아로 상대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몫이 커집니다. "내가 번 게 없으니 못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 03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함께 만든 것이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나눕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찾아내는 일입니다.

• 04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 짐작만으로도 좋으니 아시는 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전업주부의 기여는 인정됩니다. 돈을 벌지 않으셨어도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상대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기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몫이 커집니다. "내가 번 게 없으니 못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비율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기간이 흐르고,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빨리 끝내고 싶어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중에"가 기간을 넘기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간부터 계산한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 숨은 재산을 찾는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조회로 찾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 특유재산 주장을 따진다

  상대는 "이건 부모가 준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그만큼 대상이 됩니다.

• 보이지 않는 자산을 챙긴다

  퇴직금 · 연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사업체 지분. 빠뜨리기 쉽고 금액이 큽니다.

• 빚도 함께 세운다

  가정을 위한 빚인지 혼자 쓴 빚인지 가릅니다. 이것을 안 가르면 남의 빚을 떠안습니다.

• 받아내는 데까지 본다

  정해져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미리 묶어 두고 집행까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