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문

• 01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글은 나중에 소송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 02

  현지조사 ·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신 확인서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뒤집으려면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 03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빠진 것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이길 사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04

  환수 통보나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환수 · 행정처분 · 형사는 한 줄로 움직입니다. 하나만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셋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처분이 지나친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같은 사실에 대해 그만큼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기간과 금액은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준도 바뀝니다. 다만 거의 모든 절차에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는 것보다, 받으신 문서를 들고 빨리 오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동의서와 설명 자료

  양식만 갖춘 동의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시술별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둘지 정리해 드립니다.

• 기록 작성 습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빠뜨리고 계신지는 바깥에서 보아야 보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 설명한 내용, 거절 의사 —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 광고는 내보내기 전에

  의료광고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있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걸립니다. 이미 나간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문구를 미리 봐 드립니다.

• 진료비와 보험 대응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 보험사의 환수 요구, 과잉진료라는 오해. 병원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도 같이 봅니다. 청구소송과 보험사 대응을 실무 중심으로 합니다.

• 분쟁 초기 대응

  환자가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 두면 사건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문의사와 함께 봅니다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가르는 것이 병원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