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01

  받을 돈이 있는데 시효가 걱정됩니다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오래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같은 절차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내 놓고 안심하고 계시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 02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는 상대에게 뜻이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남기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 03

  상대가 연락을 피합니다

  받지 않고 반송되어도 보낸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받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04

  일단 겁을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목적만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어 무시하면 그만이고, 협박으로 읽힐 문구를 넣으면 이쪽이 형사 문제에 걸립니다. 보낼 것이면 다음 절차까지 정해 놓고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정에서 읽힙니다. 이것을 모르고 감정을 담아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쓴 문장이 재판에서 그대로 이쪽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특히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서 적으시면, 그 하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을 때 나머지 주장까지 의심받습니다. 쓰는 순간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협박으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 이런 문장을 넣으시면 받을 돈은 그대로인데 이쪽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과 겁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가 애매하므로 문장을 맡겨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음 절차부터 정한다

  소송인지 형사인지 협상인지에 따라 담을 것이 달라집니다. 목적 없이 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이쪽이 걸리지 않게 쓴다

  협박으로 읽힐 문구를 걷어냅니다. 겁을 주려다 조사받는 자리에 서시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 나중에 쓰일 것을 미리 담는다

  이 문서는 법정에서 읽힙니다. 소장의 뼈대가 되도록 사실을 시간순으로 세워 둡니다.

• 기한과 다음 조치를 명시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없으면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갑니다.

• 전달되게 만든다

  받지 않고 버티는 상대에게는 법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낸 뒤를 챙긴다

  시효를 붙잡는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