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 01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리시는 동안 순위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등기는 계약이 끝난 뒤라야 신청할 수 있으니, 끝났다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02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습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시면 그날로 순위를 잃습니다.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가 계속 붙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 03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법원 우편을 피하면 등기가 몇 달씩 묶였습니다. 집은 법이 바뀌어 이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올라갑니다. 연락이 끊긴 것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는 그 개정에서 빠져 지금도 송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 04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한 경우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른 세입자들도 못 받고 있다면 시간을 다툽니다.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순위가 언제 잡혔느냐로 갈립니다. 오늘 확인하실 수 있는 것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됐다고, 법원 결정문을 받았으니 됐다고 짐을 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가 계속 붙어 있어야 유지됩니다. 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올라가기 전에 나가시면 그 사이에 요건이 끊겨, 지켜온 순위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등기부를 떼어 눈으로 확인한 뒤에 나가십시오. 열쇠를 미리 넘겨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우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먼저이고 등기를 지우는 것은 그 뒤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을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같이 하자"고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돌려줄 뜻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순서만 바로잡으면 되는 자리이니 혼자 다투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등기부에 잡힌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들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계약이 끝났는지 가른다

  해지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는 아닌지. 여기가 어긋나면 신청부터 막힙니다.

• 이사 일정에 맞춰 순서를 짠다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짭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나가시는 일이 없게 합니다.

• 상가는 폐업과 권리금을 같이 본다

  사업자등록이 끊기면 순위도 끊깁니다. 접는 시점과 권리금 회수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등기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한다

  결정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 반환 절차를 이어서 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등기만 걸어두고 기다리시면 보증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 지우는 시점을 지킨다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지웁니다. 임대인이 순서를 바꾸자고 해도 그 자리는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