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토

• 01

  상대가 준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만든 계약서는 상대에게 유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어떻게 유리한지 모른 채 서명하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 쓴 곳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02

  금액이 큰 거래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검토 비용의 비중은 작아집니다. 공사 · 납품 · 투자 · 부동산 — 한 문장 때문에 수천만원이 오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검토 비용은 그 위험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 03

  동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갈리면 누가 정하는지 — 이것을 지금 정해 두어야 합니다.

• 04

  이미 서명했습니다

  늦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되기도 하고, 아직 이행 전이면 조건을 다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오히려 "빠진 것"입니다. 적혀 있는 문구는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없는 것은 없는 줄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대금을 언제 받는지, 하자가 나오면 누가 고치는지, 일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는지 —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볼 때 절반은 없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고, 늦어도 이행 전에 오십시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건을 다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다투어 봐야 아는 것이고, 다투는 비용이 검토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 목적부터 듣는다

  이 거래로 무엇을 얻으려 하시는지 알아야 어디가 위험한지 보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없는 것을 찾는다

  적힌 문구보다 빠진 것이 위험합니다. 검토 시간의 절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우선순위를 매긴다

  다 고쳐 달라고 하면 협상이 깨집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 고칠 문안을 드린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내실 수 있는 문장을 써 드립니다.

• 상대를 함께 본다

  문구가 좋아도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등기부와 재무를 봅니다.

• 다음 단계를 알려드린다

  공증이 필요한지, 담보를 잡아야 하는지, 등기가 필요한지. 계약 이후까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