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01

  갚을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을 검토할 상황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회생으로 갈 수 있지만, 수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정도라면 파산 쪽입니다.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말씀드립니다.

• 02

  최근에 카드로 돌려막았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새로 빌린 사정은 면책이 막히는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숨기고 진행하다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는 손쓸 수 없습니다.

• 03

  직업에 제한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 직업과 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여기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 04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가족에게 통지가 가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분에게 청구가 갑니다. 그리고 관재인이 가족 간 재산 이동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그래도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허가합니다(재량면책). 그래서 해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미리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진행하다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면책이 되어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양육비와 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서 주셨다면 그분에게 청구가 갑니다. 미리 알리시고, 그분의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막히는 사유부터 찾는다

  최근 몇 년의 사정을 먼저 봅니다. 문제가 될 지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 회생이 나은지 함께 계산한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파산만 권하지 않습니다.

• 직업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지금 하시는 일에 제한이 생기는지 봅니다. 생긴다면 그 점을 놓고 다시 정합니다.

• 설명할 것을 미리 정리한다

  낭비나 돌려막기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는 일입니다.

• 남는 빚을 미리 알린다

  세금 · 벌금 ·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시면 늦습니다.

• 보증인을 함께 본다

  본인이 면책되어도 보증인은 남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분의 정리도 같이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