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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DISCHARGE & RESTORATION

복권 · 면책

면책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자격을 되찾고, 남은 기록을 정리하고, 빠뜨린 빚을 확인하는 일이 그 뒤에 있습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

    면책받았는데 독촉이 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면책 대상인데 채권자가 모르고 보내는 것이거나, 애초에 면책되지 않는 빚이거나. 전자라면 면책결정문을 보내 멈추게 하면 되고, 후자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 가려야 합니다.

  • 02

    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왔습니다

    신청할 때 몰랐던 빚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알고도 안 적은 것과 정말 몰랐던 것은 다르게 봅니다.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 03

    자격 제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다만 확정이 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관에 따라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04

    신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면책과 신용정보는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신용정보에 등록된 기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그 기간과 지금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면책을 받으셨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 01

    결정이 확정되었는가

    결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온전해집니다.

  • 02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는가

    세금 · 벌금 · 고의 손해배상 · 양육비는 남습니다.

  • 03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는가

    몰랐던 빚인지 알고도 안 적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 04

    보증인이 있는가

    본인은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05

    자격이 회복되었는가

    대부분 확정으로 회복되지만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취소될 사유가 있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WHAT COMES BACK

무엇이
회복되는가

면책과 복권은 이어져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필요한 서류를 제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회복되는 것과 남는 것
무엇 언제 회복되는가 확인할 것
빚을 갚을 책임 면책결정 확정으로 면책되지 않는 빚이
따로 있다
직업 · 자격 제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대부분 회복
기관에 따라 증명을
내야 하는 곳이 있다
이사 · 임원 자격 확정으로 회복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신용정보 기록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면책과는 별개의 절차
기간이 다르다
금융거래 기록이 삭제된 뒤
단계적으로
바로 예전처럼
되지는 않는다
보증인의 책임 회복되지 않는다 보증인은 그대로
청구를 받는다

면책과 신용 회복은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은 법원이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고, 신용정보 등록은 금융권의 별도 기록입니다. 면책을 받으셨어도 그 기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그래서 면책 직후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와 언제 삭제되는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면책되었던 빚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 숨기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당장은 넘어가도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PROCEDURE

면책 뒤에
하실 일입니다.

  1. STEP 01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결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두십시오. 이후 여러 곳에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2. STEP 02

    남는 빚을 가려낸다

    세금 · 벌금 · 양육비 · 고의로 입힌 손해. 이것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남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 STEP 03

    독촉이 오면 정리한다

    면책 대상인데 오는 것이면 면책결정문을 보내 멈추게 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STEP 04

    자격 회복을 챙긴다

    대부분 확정으로 회복되지만, 기관에 따라 증명을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을 확인해 드립니다.

  5. STEP 05

    빠진 채권을 확인한다

    목록에 없던 빚이 나오면 몰랐던 것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6. STEP 06

    신용 회복을 준비한다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확인하고, 그때까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조급하게 무리한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과 회복 시점은 절차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남는 빚부터 목록으로 만든다

      면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릅니다. 나중에 아시면 늦습니다.

    • 잘못된 독촉을 멈추게 한다

      면책 대상인데 오는 독촉은 결정문을 보내 멈춥니다. 계속되면 별도로 대응합니다.

    • 빠진 채권을 정리한다

      몰랐던 빚인지 알고도 안 적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정을 세워 다툽니다.

    • 자격 회복을 확인한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취소될 위험을 점검한다

      혹시 신고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지 봅니다. 지금 바로잡는 것이 나중보다 낫습니다.

    • 다음 계획을 함께 짠다

      신용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그때까지 무엇을 하실지. 조급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봅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면책 뒤의 정리는 절차법과 신용, 그리고 남은 채권의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나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결정문을
      가져와 주십시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지금 받고 계신 독촉장.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면책받았는데도 독촉이 오고 있다면 그것부터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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