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 01

  측정 수치가 기준의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0.03, 0.08, 0.2 — 한 칸을 넘느냐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측정 시각과 상승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 02

  측정 과정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 대기 시간, 채혈 요구권 고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 03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04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기한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잦아 해당하시는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수치가 높아도 주행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측정 절차를 확인한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와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채혈 요구권을 고지했는지 단속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 수치 산정을 검증한다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 최종 음주 시각을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면 역추산이 달라집니다.

• 위험운전 해당 여부를 다툰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행 궤적과 대응 능력을 자료로 정리해 다툽니다.

• 사고가 있으면 합의를 서두른다

  음주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은 남지만, 합의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 양형 자료를 만든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재발 방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여야 합니다.

• 면허 처분을 따로 다툰다

  생계가 면허에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계산해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