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 01

  사고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빈소를 찾는 일부터가 이후 재판에서 읽히는 태도입니다. 다만 방법과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 02

  유족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거부당하더라도 시도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노력한 사실을 보인 뒤 공탁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 03

  구속될까 걱정입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없는 일반 과실 사망사고라면 합의를 전제로 집행유예까지 갑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04

  유족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어 보입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의 판결 기준은 다릅니다. 위자료와 상실수익 산정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가 여기에서 작용합니다.

선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족 쪽이시라면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은 별개입니다. 합의하실 때 그 점을 분명히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 사고 원인을 다시 본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망사고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고 원인 검토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 유족과의 접촉을 설계한다

  언제 어떻게 뜻을 전할지 함께 정합니다. 준비 없이 찾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흔합니다.

• 합의가 안 되어도 기록을 남긴다

  시도한 날짜와 방법, 받은 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 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정한다

  선고 전에 해야 하고, 금액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 양형 자료를 두텁게 만든다

  반성문, 부양 사정, 직업상 불이익, 봉사와 기부 내역까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묶습니다.

• 유족 쪽이라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한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을 판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