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01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 02

  실제로 아파서 입원했는데 과잉진료라고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의학적 판단입니다. 진료기록과 소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03

  지인의 차에 동승했다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고의사고인 줄 몰랐다면 공범이 아닙니다.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04

  여러 건이 묶여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합산되면 가중처벌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건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이득액은 합산됩니다. 여러 건이 하나로 묶이면 가중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별로 성립 여부를 따져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응이 됩니다.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기가 아닙니다. 입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필요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반환 청구가 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계약 해지가 뒤따릅니다.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사 조사부터 대응한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되므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 건별로 나눈다

  여러 건이 묶이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각 건마다 성립 여부를 따져 분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치료의 필요성을 세운다

  진료기록, 영상 검사, 담당의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했음을 보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 사고의 실재를 확인한다

  차량 손상, 블랙박스, 주변 CCTV로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충격의 방향과 강도가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공범 여부를 다툰다

  동승자나 지인이 함께 입건된 경우, 고의사고인 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몰랐다면 공범이 아닙니다.

•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한다

  형사와 별개로 보험금 반환 청구와 계약 해지가 옵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 그대로 쓰이므로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