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 도주치사)

• 01

  부딪힌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죄는 사고를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차량 손상 정도, 충격음, 주행 상황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툽니다.

• 02

  경미해 보여 그냥 갔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에 그칩니다. 상해의 존부가 갈림길입니다.

• 03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호조치를 한 것이므로 도주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04

  당황해서 갔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시점과 그 사이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 여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도주죄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손상 정도와 충격의 크기, 당시 주행 상황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상해의 존부가 갈림길입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에 그칩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구호조치를 했다면 현장을 떠나도 도주가 아닙니다.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식하지 못했음을 세운다

  차량 손상 정도, 접촉 각도, 소음, 노면 상태, 당시 속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말이 아니라 물리적 정황으로 보여야 합니다.

• 상해의 존부를 확인한다

  진단서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증은 아닌지를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죄에서 벗어납니다.

•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정리한다

  119 신고, 병원 이송, 연락처 교부 —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 떠난 사정을 소명한다

  부상자를 옮겼거나 위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와 함께 냅니다.

• 자진 신고를 검토한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자진 출석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시점과 방법을 상의해 정합니다.

• 진술 전에 정리한다

  도주 사건은 초기 진술이 그대로 굳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