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01

  신호위반이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색 신호에 진입했는지 적색에 들어갔는지로 갈립니다. 영상과 신호주기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굳습니다.

• 02

  중앙선을 넘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면 상태와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 03

  속도가 20km 초과였는지가 애매합니다

  제한속도를 20km 넘겼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한 칸으로 12대 중과실 여부가 바뀝니다. 측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04

  횡단보도 사고라고 하는데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에 건넜거나 횡단보도 밖으로 건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는 남고, 대신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항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 사고라도 속도가 30km/h를 넘지 않았다면 1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다툼이 사건의 크기를 바꿉니다.

벌점과 면허처분 기준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어느 항목인지부터 다툰다

  12대 중과실에서 빠지면 종합보험 특례로 돌아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 영상과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블랙박스, 주변 CCTV, 신호기 제어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을 서둘러 넣습니다.

• 속도와 신호를 검증한다

  제한속도 20km/h 초과인지, 황색에 진입했는지는 몇 미터·몇 초의 문제입니다. 측정 근거와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을 세운다

  빙판, 선행 차량의 급정거, 장애물 회피처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항목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

  항목에서 빠지지 못하더라도 합의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부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 면허 행정처분을 따로 본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