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01

  몸이 아파 제대로 불지 못했습니다

  불응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이 있었다면 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다.

• 02

  채혈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채혈 의사를 밝혔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03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04

  여러 번 요구받고 결국 거부했습니다

  요구의 횟수와 간격, 고지 내용이 적법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거부는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마신 양이 적었더라도 거부로 인정되면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측정 요구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없었다면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거부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응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으로 불 수 없었던 경우는 거부와 다릅니다. 의무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속 기록과 영상을 확보한다

  요구가 몇 번 있었는지, 어떻게 고지했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기록과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어 빨리 요청합니다.

• 요구의 전제를 다툰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전제가 없었다면 거부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불 수 없었던 사정을 세운다

  호흡기 질환, 부상, 고령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합니다.

• 채혈 의사를 확인한다

  채혈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화가 기록에 있는지 봅니다.

•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가 형의 종류를 바꿉니다.

• 면허 처분을 따로 다툰다

  취소와 재취득 제한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생계가 걸려 있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