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보복운전

• 01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02

  정상적으로 진로를 바꿨을 뿐입니다

  상대의 블랙박스 한 장면만으로 보복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 03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했어야 성립합니다. 요건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 04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입니다

  상대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면 경위로서 참작됩니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을 주었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범입니다. 상대를 겨냥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진로 변경이나 앞차의 급정거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앞뒤 맥락 전체를 봅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되고,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내 쪽 영상을 먼저 확보한다

  상대가 낸 영상은 유리한 부분만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내 영상과 주변 CCTV를 함께 놓고 봅니다.

• 앞뒤 맥락을 복원한다

  그 장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을 바꿉니다. 선행 행위가 있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난폭의 요건을 따진다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는지, 하나를 반복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별 위반으로 돌아갑니다.

• 고의를 다툰다

  보복으로 의율되면 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었음을 주행 자료로 세웁니다.

• 합의를 진행한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합의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 면허 처분을 따로 본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벌점과 면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가 걸려 있다면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