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법)

• 01

  스쿨존인 줄 몰랐습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 지정 고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역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 02

  속도가 30km/h를 넘었는지 애매합니다

  특가법 적용의 갈림길입니다. 측정 근거와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03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업무상과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4

  아이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과실상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특가법으로 갑니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특가법 이전에 과실 자체가 문제됩니다.

범칙금과 벌점 수치는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어린이 피해자에게는 과실상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은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구역과 속도부터 확인한다

  지정 고시 자료,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상태, 속도 측정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사건의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 영상으로 시간을 재구성한다

  어린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제동이 시작된 시점을 프레임 단위로 봅니다. 회피 가능성이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 주의의무의 범위를 세운다

  정차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았는지,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특가법 배제를 주장한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합의와 반성 자료는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피해자 쪽이라면 산정을 다시 한다

  어린이의 상실수익은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을 추정해 계산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