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 01

  피해자가 중상해라고 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0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도주·음주·무면허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3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과 합의해도 공소기각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응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 04

  피해자인데 보험사 제시액이 적어 보입니다

  중상해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크게 붙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상해는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불구가 되었는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12주 진단이라도 회복되면 중상해가 아니고, 짧은 진단이라도 영구 장해가 남으면 중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합의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2023. 7. 17. 선고)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배상액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는 장해 등급과 나이, 소득에 따라 폭이 큽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 중상해인지 검증한다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아닙니다. 영구적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 다툽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라면 이를 세워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을 먼저 가른다

  중과실이 있으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주체를 확인한다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가족과의 합의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므로 대응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 처벌불원 문구를 확인한다

  단순한 금전 정산으로 읽히면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구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춥니다.

• 공탁의 시점을 잡는다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 전에 공탁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 피해자 쪽이라면 산정을 다시 한다

  중상해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크게 붙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해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