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 공탁

• 01

  피해자 측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손을 놓으면 재판부에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남습니다. 시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탁입니다.

• 02

  합의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요구액이 통념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협의한 사실을 남기고 공탁으로 갑니다. 공탁이 참작되려면 노력한 과정이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 03

  합의서에 서명하라는데 문구가 걱정됩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해자 쪽의 민사 청구권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봐야 합니다.

• 04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관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알리지 않고 선임하면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선임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탁은 2022년 12월 9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합의하느냐가 갈립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의 시세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진단 주수와 사고 내용,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폭이 크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험부터 확인한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와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를 먼저 봅니다. 알리지 않고 선임하면 지급이 거절되는 약관이 있어, 순서를 지켜 진행합니다.

• 연락한 기록을 남긴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부는 노력의 흔적을 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본다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민사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탁의 시점을 잡는다

  너무 이르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 늦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판 일정에 맞춰 시점을 정합니다.

• 공탁 금액의 근거를 만든다

  유사 사건의 처리 수준과 피해 정도를 근거로 금액을 정하고,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 양형 자료를 함께 낸다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부양 사정, 기부와 봉사 내역 등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묶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