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책임보험)

• 01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단 2주짜리 사고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되고, 합의가 안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02

  보험이 끊긴 줄 모르고 운전했습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형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03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민사 청구는 따로 옵니다. 청구액이 적정한지 항목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 04

  가해자가 무보험인데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까

  정부 보장사업과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액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한도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피해자 쪽에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대인 손해에 한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청구입니다. 먼저 받아 두고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형사합의를 해도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합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청구가 따로 옵니다. 그래서 두 합의를 같이 설계합니다.

• 보험 약관을 먼저 읽는다

  책임보험, 무보험차 상해, 타차 운전 담보, 자동차상해 특약까지 확인합니다. 생각지 못한 담보에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효 시점을 확인한다

  보험이 언제 끊겼는지, 통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합의를 서두른다

  무보험 사고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옵니다.

• 초과 손해를 항목별로 검토한다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를 항목마다 봅니다. 과실상계와 기왕증을 반영하면 청구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배상 계획을 만든다

  지킬 수 있는 분할안이라야 협의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형사에서의 참작도 함께 사라집니다.

• 피해자 쪽이라면 회수를 먼저 본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정부 보장사업과 본인 보험을 먼저 쓰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