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01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생겼더라도 취소 통지를 받기 전이었다면 무면허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지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02

  면허는 있는데 그 차종이 아니었습니다

  종별이 맞지 않으면 무면허가 됩니다. 다만 어떤 차량이 어느 종별에 속하는지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 03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험 면책까지 겹칩니다.

• 04

  가족의 차를 몰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자만이 아니라 차를 내어준 사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무면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과 취소 처분이 효력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사고가 나면 두 가지가 겹칩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 면책이 가장 무겁게 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전액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통지의 시점을 확인한다

  취소 처분이 언제 통지되었는지 기록을 받아 봅니다. 통지 전이었다면 무면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면허 종별을 검토한다

  운전한 차량이 보유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총중량과 정원 기준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사고가 있으면 두 죄를 나눠 본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별개의 죄입니다. 각각에 대해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 보험 면책 범위를 확인한다

  면책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을 읽고 부담 범위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합의를 서두른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합의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보험이 면책된 상태라 민사합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면허 재취득 일정을 본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