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CRIMINAL
교통형사 센터
교통사고는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사건에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하나만 챙기면 다른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정호길 대표변호사가 교통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AREAS
어떤 사건이신가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사건의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를 들으면 어느 절차에 서 계신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전부터 운영해 온 교통사고 사건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사례와 안내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보험과 면허가
같은 사건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FIRST QUESTION
형사재판을 받는지부터
갈립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으로 형사절차 없이 끝납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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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보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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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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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망 · 도주 · 중상해
결과가 무겁거나 도주가 있으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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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무보험 ·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아니면 피해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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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음주 · 무면허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되고, 사고가 나면 크게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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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면허 행정처분
형사와 별개로 벌점·정지·취소가 진행됩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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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문이 붙는지부터 가른다
같은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인지, 특가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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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블랙박스, 주변 CCTV, 신호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부터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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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읽는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장 절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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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설계한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떤 문구로 남길지를 정합니다. 안 되더라도 시도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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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잡는다
선고 전에 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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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을 따로 챙긴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교통사고는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요청을 넣지 않으면 덮어써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 교통 상담
- 02-597-4977
- 대표전화
- 02-56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