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 01

  상대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계약을 깨기 전에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해제부터 통보하면 거꾸로 이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순서 하나로 입장이 뒤집힙니다.

• 02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그 통보가 효력이 있는 통보인지부터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깨는 것이라면 이쪽은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주십시오.

• 03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는 기준이 있어, 어떤 계약이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세워야 합니다.

• 04

  일은 다 했는데 대금을 안 줍니다

  일을 마쳤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수 확인, 인수증, 메일 회신, 사진.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하자의 정도와 대금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는 순서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곧바로 "계약 파기합니다"라고 통보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다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해제가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이쪽이 계약을 어긴 쪽이 됩니다. 통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보내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겼을 손해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쪽 사정 때문에 특별히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그래서 계약할 때 사정을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메일 한 줄이 배상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 통보를 보내기 전에 잡는다

  순서를 건너뛴 해제 통보 한 장이 입장을 뒤집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낼지부터 정합니다.

• 계약의 종류부터 정한다

  매매인지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다툴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위약금이 과한지 따진다

  적혀 있다고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견주어 줄일 여지를 봅니다.

• 손해의 범위를 갈라 세운다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을 나눕니다. 특별한 사정은 상대가 알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관행과 경위를 자료로 만든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로 메웁니다. 메일과 정산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 상대의 상태를 먼저 본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회생 가능성까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