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 01

  상대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해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통보하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통보한 쪽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 02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해제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정해제 사유나 약정해제 사유가 없는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주십시오.

• 03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면 감액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 04

  일은 다 했는데 대금을 안 줍니다

  이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검수확인서 · 인수증 · 메일 회신 · 현장 사진으로 세웁니다.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하는 범위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대금이 어떻게 상계되는지를 따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잘못은 절차를 건너뛴 해제입니다. 상대의 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최고 없이 한 해제는 효력이 없고, 통보한 쪽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통보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도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통상손해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특별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그래서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상대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일 한 줄이 배상 범위를 바꿉니다.

근거 조문

부수적 채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544조에 따른 해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 · 목적 · 불이행의 결과를 고려해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이행거절」로 보고 최고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그러나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려면 거절의 뜻이 정황상 분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11 판결). 법원이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해제를 통보한 쪽이 자기 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계약금으로 물릴 수 있는 시한은 「이행의 착수」 전까지입니다. 이행의 착수란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상대가 이미 착수했다면 배액을 주겠다고 해도 해약금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청구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추가기재 ·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거부하거나 미루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 합의 전 진료기록

  합의 시점까지의 초진기록지 · 경과기록지 · 영상 판독지. 그 시점에 후유장해의 징후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예견 불가능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후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영상 원본. 같은 부위에 새로 생긴 소견을 시간 순서로 세웁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발급받습니다. 고정 전에 발급받으면 장해 정도가 과소평가됩니다.

• 재수술 · 추가 치료 자료

  수술기록지 · 세부내역서 · 영수증.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후발손해의 액수가 됩니다.

• 신체감정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후유장해의 존재 · 정도 ·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 합의 경위 자료

  합의 전 주고받은 문자 · 통화 · 상담 기록. 무엇을 전제로 그 금액에 합의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압류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

예금이 가압류되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으면 해방공탁을 먼저 봅니다. 다만 해방공탁으로 풀리는 것은 집행뿐이고 가압류명령은 남습니다. 결정 자체를 없애려면 이의나 취소로 가야 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가압류된 재산이 무엇인지, 병원이 본안 소송을 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3년 미제기 취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병원이 가압류를 걸기 전에 이미 소를 냈다면 이 조항으로는 취소되지 않고,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으로 가야 합니다. 3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제소명령이 대개 빠릅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거꾸로 청구합니다

보전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발령됩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해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가압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액을 부풀린 경우에도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일부만 인정되어 나머지가 배척되었다면, 과다하게 주장한 차액의 범위에서 고의 · 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다만 채권자에게 그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추정이 번복됩니다. 병원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채 큰 금액을 걸어 두었다면 그 차액이 그대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3년이 지났다」는 말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산점은 수술한 날이 아닙니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05 판결). 손해를 알았다고 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안 것까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는 반소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이 위약벌을 청구하면, 같은 절차에서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합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두 청구에서 한 번에 다룹니다.

• 통보 순서를 먼저 정한다

  최고 없이 보낸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고 통보한 쪽이 책임을 집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낼지부터 정합니다.

• 계약의 종류부터 정한다

  매매인지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다툴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위약금의 성질부터 가린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을, 위약벌이면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무효를 다툽니다.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 손해의 범위를 나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합니다. 특별손해는 상대의 예견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 거래관행을 자료로 세운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거래관행과 종전 이행 방식으로 보충합니다. 메일과 정산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 상대의 책임재산을 먼저 본다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회생 · 파산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