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DEFINITION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모든 의료사고가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만이 아니라 진단 · 검사 · 치료 · 처방 · 조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의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체가 대상이고, 피해도 생명과 신체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법이 말하는 의료사고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가리킬 뿐이고, 배상을 받으려면 그 피해가 의료진의 과실로 생겼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에 의료소송 쟁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KEY ISSUES

의료소송 핵심 쟁점

의료사고는 「잘못했다 / 잘못하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병원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환자의 기저질환인지 — 그 책임의 범위를 과실률로 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의료소송의 핵심입니다.

• 01

  처음 치료의 적절성

  최초 증상과 진단명에 맞는 표준 치료였는지 봅니다. 적절했다면 그 이후의 처치 · 대응 · 진단 · 처방 · 전원에서의 과실을 다툽니다.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후유증인지 밝혀야 합니다.

• 02

  인과관계

  사고 직후의 영상과 진단이 핵심입니다. 진단서, 시간에 따른 일관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 03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기여도와 의료과실로 추가된 손해를 구분해 평가합니다. 기저질환, 자연경과 회복 가능성, 환자의 개인적 사정, 불가피한 합병증, 자연노화는 피고의 책임 제한과 손해액 감액에 영향을 줍니다.

• 04

  통증 호소 여부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말했는지. 말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과실이 뚜렷해지고, 호소가 없었다면 피고 측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 05

  설명의무

  환자가 수술 ·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동의서가 없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침습적 의료행위, 중대한 부작용, 여러 치료법 중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 06

  후유장해 정도

  신체감정에서 정해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배상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이 결정됩니다.

WHAT THE LAW GIVES YOU

환자의 권리

다투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법

  환자 본인은 자기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열람 · 등사 청구라고 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 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수술 · 시술 전에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미리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의 설명의무입니다.

• 약사법

  약을 잘못 조제했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걸러내지 못했거나, 설명을 빠뜨린 경우 약국과 약사도 책임의 상대가 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보내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전원 의무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안 주면 그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료기록에는 종류마다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지나면 병원이 폐기해도 탓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받아 두십시오.

MEDICAL EVIDENCE

진단서부터 받으세요

의료소송은 후유장해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를 받으십시오.

서류마다 증명력이 다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나이 · 학력 · 직업의 성질 · 숙련도 · 다른 일로 옮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 정해지는 것입니다.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인정되면 병원의 책임비율이 줄고 배상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01 불가피한 합병증

  표준 진료를 했더라도 생길 수 있었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문헌 보고와 기록으로 다툽니다.

• 02 선행 질환과 기왕증

  피고 측(병원)은 원고의 기왕증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의료기록(건강보험공단 자료)을 사실조회합니다.

• 03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 · 자연노화

  원래 질환이 그냥 두어도 이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병원 쪽이 가장 먼저 드는 주장이고, 통계와 의학 문헌으로 반박합니다.

• 04 환자 쪽 사정

  기저질환, 흡연, 비만, 복용 중인 약, 과거 외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 이것들이 인정되면 책임비율이 줄어듭니다.

• 05 다른 시기의 원인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그사이의 사고, 퇴원 뒤에 벌어진 일. 원고는 시간 순서를 표로 만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06 우연히 같은 때 생긴 질병

  시술과 증상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시간적 근접성과 그 합병증이 얼마나 드물게 생기는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07 자연경과 회복 가능성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증상 고정 여부와 경과 기록으로 다툽니다.

소견서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객관적 이상 소견

  지금 확인되는 이상을 검사명과 수치까지 적습니다. "통증이 있다"가 아니라 "신경전도검사에서 전도속도 저하가 확인된다"입니다.

• 발생 시점

  "○년 ○월 ○일 시술 이후 발생하였다고 환자가 진술하며, 시술 전 ○○검사에서는 해당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감별진단 경과

  "○○, ○○ 등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의사가 「의료과실 때문이다」라고 단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세 가지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주장할 근거는 갖춰집니다.

의사에게 결론이 아니라 검사와 판단을 요청하십시오.
✕ 「과실이라고 진단서에 써 주세요」
○ 「○○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

드문 합병증은 대학병원 외래에서도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후유증을 연구하고 보고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 문헌을 먼저 찾습니다

  국내 논문은 KMbase · KoreaMed · RISS · DBpia, 해외 문헌은 PubMed · Google Scholar에서 "시술명 + 합병증", "약물명 + 신경병증" 식으로 찾습니다. 학회지의 증례보고(case report)에 똑같은 사례가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자를 확인합니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소속과 진료과를 봅니다. 국내 증례보고는 대개 대학병원 교수가 씁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그 교수의 세부 전문 분야와 외래 요일을 확인하십시오.

• 문헌 저자에게 검사받습니다

  그 증례를 보고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니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받으십시오.

• 초진 때 가져가실 것

  사건 경과를 A4 한 장으로 정리한 시간표 (날짜 / 시술 / 증상 / 대응),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CD, 시술 전후를 견줄 수 있는 사진, 참고한 논문 출력본.

진단서를 받으실 때 확인할 것

같은 내용이라도 일반진단서 한 장보다 「검사결과지 + 소견서」 한 묶음의 증명력이 훨씬 높습니다.

의료법은 추가기재 · 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을 모두 열람 · 사본 청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주십시오」라고 글로 적어 요청하십시오.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 진단서는 있는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과 맞지 않는 순간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병원 쪽 대리인과 보험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진료기록과 진술의 불일치입니다.

DAMAGES

손해배상 항목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보상비율이란 환자 측 과실, 환자의 체질적 요인,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제한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정이 비율을 깎는지는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에 적었습니다.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같은 통상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기능장해와 추상장해

둘 다 직업과 나이가 함께 고려됩니다. 안면골절과 화상은 기능장해와 추상장해 둘 다 고려 대상입니다. 진단서를 받으실 때 두 가지를 모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VIOLATIONS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은 민사 청구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과실 ·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사실로 들어갑니다. 형사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SPEAKING OUT

명예훼손 주의

1인 시위(피켓시위) · 블로그 · 카페 후기 등이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되었다면 수사관이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게시글과 단톡방 대화 전문을 보전하십시오. 대화방에서 나가면 원문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고소를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다투는지는 명예훼손 · 모욕 — 후기 · 리뷰 · 1인 시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유일의 의료소송 전략

• 기록부터 확보한다

  병원이 가진 것을 먼저 확보합니다. 미루거나 일부만 준다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원인을 지워 나간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기왕증과 새로 더해진 손해를 가른다

  상대는 과거 진료기록에서 감액 사유를 찾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번 일로 무엇이 새로 더해졌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감정 질의서를 빠짐없이 쓴다

  묻지 않은 것은 감정서에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은 배상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병명부터 기왕증 기여도까지 열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부위별로 나누어 감정을 신청한다

  여러 곳에 장해가 있으면 과를 나눕니다. 몸의 장해와 정신적 후유증이 함께 있으면 두 과에 동시에 맡기는 공동감정을 신청합니다.

• 형사와 함께 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나누지 않고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