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 01

  치료를 받고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영상과 진단서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남기십시오.

• 02

  병원이 진료기록을 잘 주지 않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룬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 03

  위험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셨어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무슨 설명을 들으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함께 계셨던 분의 기억도 남겨 두십시오.

• 04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불법행위로 보면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입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시점만 알려주십시오.

WHAT THE LAW GIVES YOU

환자에게
있는 권리

다투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병원이 안 준다고 할 때 그대로 물러서게 됩니다.

• 의료법

  환자 본인은 자기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람 · 등사 청구라고 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거부하거나 자꾸 미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미리 들었어야 합니다. 병원 쪽의 설명의무입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가 치료 자체의 잘잘못과 따로 다툼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약사법

  상대가 병원만은 아닙니다. 약을 잘못 조제했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걸러내지 못했거나, 설명을 빠뜨린 경우 약국과 약사도 책임의 상대가 됩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함께 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보내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옮겨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서 늦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시간이 갔다"는 여기서 다툽니다.

진료기록을 안 주면 그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요구는 반드시 글로 남기시고, 거부한 답변도 모아 두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길이 있고, 법원을 통해 받아내는 길도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진료기록에는 종류마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 폐기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기록의 종류마다 달라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 기록부터, 되도록 빨리 받아두십시오. 이 한 가지가 뒤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DAMAGES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한 덩어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계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인정된 재산상 손해 × 책임비율)
  + 정신적 위자료 − 이미 받으신 금액

여기서 책임비율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 자연스러운 경과, 회복 가능성, 환자 쪽 사정, 피할 수 없었던 위험 —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병원의 책임이 줄고 배상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같은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이 부분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어느 쪽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VIOLATIONS

의료법 위반은
따로 묻습니다

치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와 별개로, 병원이 법을 어긴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줄기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에 크게 작용합니다.

진료기록을 고친 정황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도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수술 과정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 쪽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입증인데, 그 짐을 덜어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기록을 고쳤다고 바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친 쪽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뿐, 증명책임이 통째로 넘어가거나 환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와 함께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 진료기록을 되도록 빨리, 그리고 한 번 더 받아두십시오. 시점을 달리해 받은 사본 두 장이 서로 다르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 한 번, 변호사를 만난 뒤에 또 한 번. 받을 때마다 발급일자가 찍힌 채로 보관하십시오.

누가 손을 댔는지부터 특정하십시오. 의사가 해야 할 시술을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 미용 쪽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자격이 없었다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위법이어서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날 누가 어떤 이름과 직책으로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고르셨다면 그 광고를 남겨 두십시오. 화면을 캡처하시고, 전단과 상담 때 받은 자료도 버리지 마십시오. 홈페이지는 지워지고 바뀝니다.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을 되돌리거나 돌려받을 근거가 되고,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다툼과도 이어집니다.

신고하실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와 기록 조작은 관할 보건소, 광고는 보건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을 구하실 때는 고소입니다. 다만 신고와 손해배상은 별개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상대가 방어 자세로 돌아서 자료가 닫힙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기록을 확보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SPEAKING OUT

알리고 싶으실 때
조심하실 것

병원 앞에 서시거나, 후기를 쓰시거나,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일.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은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쪽이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은 알고 하셔야 합니다.

가장 놀라시는 대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그대로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을 한 경우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시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0조). 같은 내용이라도 왜 썼는가에서 갈립니다. 다른 환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려 한 것인지, 병원을 괴롭히려 한 것인지 — 법원은 글 전체의 분위기와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 겪으신 일만, 날짜와 함께, 담담하게. "돌팔이", "사기꾼" 같은 말은 빼십시오. 그 한 단어가 모욕죄를 따로 만들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단정하지 마시고 "~라고 들었다", "~인 것 같다"로 쓰지 마십시오. 짐작을 적으면 허위사실이 됩니다. 의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일은 특히 위험합니다.

병원은 거의 반드시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게시물을 내리라는 가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 환자가 후기를 쓰고, 병원이 고소하고, 환자가 피의자가 되면서 원래 다투던 사건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 "게시물을 내린다"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1인 시위는 그 자체로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거나, 확성기로 진료를 어렵게 만들거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시면 업무방해가 됩니다. 현수막과 손팻말의 문구도 그대로 명예훼손의 대상입니다. 거리에서 한 말도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신 뒤에 하십시오. 먼저 글을 올리면 병원이 방어 자세로 돌아서 기록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 시점이 대개 자료가 가장 없는 시점입니다. 쓰실 글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어디가 위험한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으로 피의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기록부터 확보한다

  병원이 가진 것을 먼저 손에 넣습니다. 미루거나 일부만 준다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원인을 지워 나간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기왕증과 새로 더해진 손해를 가른다

  상대는 과거 진료기록을 뒤져 감액 사유를 찾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번 일로 무엇이 새로 더해졌는지를 미리 세워 둡니다.

• 감정 질의서를 빠짐없이 쓴다

  묻지 않은 것은 감정서에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은 배상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병명부터 기왕증 기여도까지 열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부위별로 나누어 감정을 신청한다

  여러 곳에 장해가 있으면 과를 나눕니다. 몸의 장해와 정신적 후유증이 함께 있으면 두 과에 동시에 맡기는 공동감정을 신청합니다.

• 형사와 함께 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나누지 않고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