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01

  지어 놓은 곳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누수 · 균열 · 결로 · 마감 불량.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고치기 전에 상태를 남겨 두십시오. 수리해 버리면 어떤 하자였는지 보여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쳐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 02

  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집니다

  계약서에 늦으면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 두었다면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설계 변경이나 자재 선택을 기다린 기간은 빠집니다. 늦어지는 중에 한 번은 서면으로 짚어 두십시오.

• 03

  시킨 적 없는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누가 시켰는지가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을 발주자가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도면과 내역서에 이미 들어 있던 일을 추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 한 줄씩 대조하면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 04

  공사를 멈추고 현장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며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권리라 힘으로 밀어내시면 이쪽이 형사 문제가 됩니다. 남은 대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건설 사건은 잔금이 남아 있을 때가 가장 강합니다. 다 드리고 나서 고쳐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쫓아다녀야 합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만큼은 지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시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다만 작은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붙들고 계시면 오히려 이쪽이 지체한 것이 되어 이자를 물게 됩니다. 하자를 금액으로 바꿔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 표에 기간과 요율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건물의 부위와 구조에 따라 다르고, 지체상금의 율은 계약서마다 다르며, 보증 청구 기한은 보증서마다 다릅니다. 개정도 잦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다른 조건으로 지으신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를 보여주시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 도면과 실제를 대조한다

  계약 내역서에 있던 일과 현장에서 더해진 일을 가릅니다. 추가공사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이 대조로 정리됩니다.

•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가른다

  잘못 지은 것과 아예 안 지은 것을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청구하는 내용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보증부터 확인한다

  시공사의 형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한이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잔금을 협상 재료로 쓴다

  아직 치르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수단입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를 하자 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둡니다.

• 감정을 대비해 자료를 만든다

  건설 소송은 감정으로 갈립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그 전에 현장과 서류를 그에 맞게 갖춥니다.

• 회수까지 본다

  이겨도 시공사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증기관과 연대보증인을 포함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