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01

  가계약금과 계약의 성립시기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계약이 이미 선 것인지. 문자 한 줄이 이 판단을 바꿉니다.

• 02

  해약금 해제 — 이행에 착수했는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를 정합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 03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어떠한가

  근저당 · 가압류 · 가등기 · 신탁. 여기서 이 거래의 위험이 거의 다 보입니다.

• 04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하자를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흐릅니다. 아는 시점을 늦게 잡으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05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어떻게 읽는가

  "현 시설 상태로" 같은 한 줄이 하자 책임을 통째로 옮기기도 합니다.

• 06

  명의신탁인가

  등기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며, 돈의 출처와 관리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 부동산개발

  토지 매입부터 인 · 허가, 시공, 분양까지. 어느 단계에서 틀어졌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업약정 · 분양계약 · 분양보증을 함께 놓고 봅니다.

• 부동산신탁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담보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 처분신탁 가운데 무엇인지, 위탁자 · 수탁자 ·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탁원부를 먼저 봅니다.

• 부동산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비를 대는 구조에서 생기는 분쟁. 대출약정 · 사업약정 · 책임준공확약 · 자금보충약정이 서로 물려 있어, 책임준공 미이행이 생겼을 때 대주단과 시공사 가운데 누가 무엇을 떠안기로 했는지를 문서에서 찾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 재건축 · 재개발 ·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 택지조성. 조합설립인가와 총회 결의의 효력, 관리처분계획인가, 현금청산,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 리츠 ·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 · 거래에 관한 자문. 다투기 전에 구조를 짜는 단계에서 보아 드리는 것이 결국 가장 쌉니다.

• SOC · 대형특수시설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대형특수시설공사. 행정청이 상대가 되는 자리가 많아 민사와 행정을 함께 놓고 봅니다.

• 부동산 조세

  취득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각 단계의 세금 문제. 거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로 세금이 달라지고, 세금이 달라지면 그 거래의 손익이 뒤집힙니다. 과세처분을 받으신 뒤라면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의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국내외 부동산거래 · 국제중재

  국내 거래는 물론 해외 부동산개발까지. 어느 나라 법으로 볼 것인지(국제사법),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가기로 되어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분야는 상대가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사 · 신탁회사 · PF 금융사 · 지자체 · 설계 · 감리 · 자재 공급업자가 한 현장에 얽혀 있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거는지에 따라 사건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 지도를 건설 분쟁 쪽에 표로 그려 두었습니다.

아파트 · 상가의 하자담보책임과 일조권 · 조망권은 집합건물 관리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약서 문구와 등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