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01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아직 물릴 수 있는 시기인지부터 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물릴 수 없습니다. 잔금 준비, 대출 실행, 이사 계약 —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02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빚을 걸 수 있으므로, 먼저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03

  사고 나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누수 · 균열 · 불법 증축 · 옆집 경계 침범 —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견하신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시고, 고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십시오.

• 04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자주 생깁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하고,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은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소송을 걸어 두는 사이에 상대가 팔아넘기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고 나중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으로 묶을지는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가압류, 그 부동산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이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입니다. 이 둘을 바꿔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 표에 기간과 금액 기준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 세금이 붙는 기준, 과징금의 크기 — 이런 것은 거래 시점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몇 년 전 거래를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세운다

  언제 무엇이 설정되었는지를 계약 시점과 맞춰 봅니다. 상대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특약을 한 줄씩 읽는다

  "현 시설 상태로" 같은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봅니다. 짧은 한 줄이 책임을 통째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 먼저 묶고 나중에 다툰다

  청구하는 내용에 맞는 보전 절차를 먼저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가압류, 그 부동산이 목적이면 처분금지입니다.

•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앞선 빚에 밀려 남는 것이 없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세금을 같이 본다

  부동산은 다투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겨서 손해가 되는 결론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형사가 붙는지 가른다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있으면 형사가 함께 갑니다. 다만 형사가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