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QUESTIONS
묻고 싶으신 것은
아마 이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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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과가 남습니까
벌금형도 형의 선고입니다. 어느 항목으로 의율되는지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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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와 합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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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호사를 꼭 써야 합니까
세 번째부터 답하겠습니다. 돈 걱정으로 미루시는 분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WHY YOU WERE CHARGED
왜 내 사고는
보험으로 끝나지 않았나
교통사고 대부분은 조사 몇 번으로 끝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다만, 차의 운전자가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 칸으로 갈립니다
| 사고의 모습 | 종합보험에 들어 있을 때 |
|---|---|
| 사람은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 | 기소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해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사람이 다쳤고 12대 중과실에 해당 | 기소됩니다. 이 쪽은 이 칸을 위한 것입니다. |
| 사망 · 중상해 · 도주 · 무보험 | 기소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서는 치상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는 빠집니다.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20km/h 초과 · 횡단보도 · 무면허 · 음주 · 스쿨존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쳤으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합의를 해도 공소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서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WHAT YOU FACE
죄명과 법정형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무에서는 교특법상 치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처벌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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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우면 벌금
진단 주수가 짧고 합의가 되면 벌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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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무거우면 정식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정에서 양형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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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집행유예
합의 · 공탁 · 피해 회복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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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따로 진행
형사와 별개로 벌점 · 면허정지 · 면허취소가 진행됩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7 대 2).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어디로 갈지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HO PAYS
변호사비 · 벌금 · 합의금
운전자보험에서 나옵니다
자동차보험과 다른 보험입니다. 공소권을 없애는 것은 종합보험, 가해자 비용을 메우는 것은 운전자보험 특약입니다.
| 특약 | 무엇을 |
|---|---|
|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실제로 쓴 비용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
| 벌금 | 선고된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요건이 있습니다
| 요건 |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42일 이상 치료 진단(1인 기준). 상품에 따라 상해급수 1~3급을 기준으로 두기도 합니다. |
|---|---|
| 한도 | 한 상품 예 — 42~70일 미만 2,000만원, 70~140일 미만 6,000만원, 140일 이상 1억원. |
| 지급 구조 | 먼저 합의금을 내시면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
벌금 특약 한도
선고된 교통사고 벌금을 메웁니다. 대인 2,000만원 한도가 많고,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은 3,000만원까지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라 같은 특약을 둘 이상 들어 두셔도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기본으로 붙습니다. 증권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CHECK YOUR POLICY
증권에서
두 줄만 확인하십시오
특약 이름 뒤의 괄호 하나가 지금 선임해도 되는지를 정합니다. 못 찾으셔도 됩니다. 사진만 보내 주십시오.
증권 사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특약 목록이 나온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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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있습니까
자동차보험과 다른 증권입니다. 두 장을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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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이름 뒤에 「(경찰조사포함)」이 붙어 있습니까
괄호가 없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쓴 선임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 특약 이름 | 언제부터 나오나 |
|---|---|
| 변호사선임비용 | 구속되거나 기소된 뒤부터 |
|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 경찰 조사 단계부터 |
모르시겠으면 사진만 보내 주십시오
특약 목록이 나온 쪽을 찍어 보내 주십시오.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까지인지 알려 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합의는 설계하고,
자료는 서두릅니다.
TIMING
지금 혼자
합의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합의해도 공소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12대 중과실 합의금을 서둘러 건넬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넷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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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과 형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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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42일 · 상해급수 요건을 모르고 합의하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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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합의서가 쓸모없어집니다
처벌불원의 뜻과 범위가 적혀야 재판에서 쓰입니다. 「돈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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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임비가 안 나옵니다
기본형 특약은 기소된 뒤부터입니다. 그 전에 개인 돈으로 쓰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블랙박스 · CCTV · 신호기 기록은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NOT COVERED
보험이 안 되는 경우
운전자보험 특약의 공통 면책사유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제7호 무면허, 제8호 음주 · 약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도 전화 주십시오
다투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양형으로 갑니다. 구속을 막고 선고형을 다툽니다. 비용은 따로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증권을 보고 안 되는 사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알려 드립니다.
HOW WE WORK
저희가 하는 일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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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서 빼는 것부터 다툽니다
조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속도는 20km/h가 기준이라 19km는 해당이 없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은 몇 초의 문제입니다. 빙판 · 앞차 급정거처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빠지면 종합보험 특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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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요건에 맞춰 합의를 설계합니다
합의서 문구와 시점을 특약에 맞춥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을 함께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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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잡습니다
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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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을 따로 챙깁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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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도 다툽니다
거절 통보를 받고 포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26. 5. 13.)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급수 1~3급 부상」은 중상해 여부와 무관한 독립적 지급사유이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은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불송치됐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보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약관과 함께 봅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 아는 사람과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이 같이 봅니다.
| 25년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 |
|---|---|
| 경찰 경력 18년 형사전담센터장 | 광역/지능범죄 · 마약수사대 · 성폭력수사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한 사건 3,000건 이상. 구성원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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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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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까지인지 오늘 안에 알려 드립니다. 안 되는 사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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